바이낸스와 SEC, 소송 60일 중단 요청…트럼프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영향?

2025년 2월 11일 9:15 PM

 

 

(로이터) –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 절차를 60일간 중단(stay)**할 것을 공동 요청했다. 이는 최근 출범한 **암호화폐 규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월요일 자)에 따르면, 양측은 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이번 사건의 해결을 돕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SEC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보다 친(親) 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

SEC, 강경 규제에서 친(親) 암호화폐로 방향 전환?

이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암호화폐 산업을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지대(Wild West)"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규제 조치를 추진했다.

그의 지도하에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와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Z)**가:

•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며,
• 시장 감시 시스템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작년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부분의 혐의가 유지된 상태다. SEC는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Coinbase)**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SEC 위원장, 친(親) 암호화폐 변호사 ‘폴 앳킨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워싱턴 변호사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앳킨스는 과거부터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 이에 따라 SEC가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규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SEC 커미셔너이자 이번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도 최근 성명을 통해 SEC의 기존 규제 방식을 비판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는 법적 모호성과 비현실적인 상업 규제로 가득 차 있다.
이 혼란을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

"Operation Chokepoint 2.0" 종식?

현재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SEC와 금융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이라고 부르며,

• 미국의 은행 및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움직임을 되돌리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법적 공방을 줄이고,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향후 전망: 바이낸스와 SEC, 합의 가능성?

SEC와 바이낸스 간의 60일 소송 중단 요청은 잠재적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함께,
• SEC의 입장이 변화하면서,
• 바이낸스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가 SEC와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산업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